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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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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4 선고 2016나2036766 판결
  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6년
2. 대구지방법원 2016.08.12 선고 2015구합1658 판결
  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 합의의 효력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4. 대전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4구합104093 판결
  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지방세법

2014년
5. 서울고등법원 2014.07.25 선고 2013누52386 판결
 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6. 부산지방법원 2013.12.13 선고 2013구합605 판결
  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4 선고 2013구합3887 판결
  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1회 기성금 이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. 수원지방법원 2013.05.15 선고 2012구합11103 판결
  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

2012년
9. 수원지방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076 판결
  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5 선고 2011구합32997 판결
  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2011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1 선고 2011누17716 판결
  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2. 부산지방법원 2011.10.13 선고 2011구합847 판결
  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4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11두2774 판결
  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5. 대구지방법원 2011.01.26 선고 2010구합2915 판결
  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만 영세율 적용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무역법 시행령 헌법

2009년
16. 대법원 2009.04.09 선고 2007두22863 판결
  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안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7. 대구고등법원 2009.04.03 선고 2008누1185 판결
  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약정된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8년
20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6.17 선고 2007구합4020 판결
  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7년
27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0 선고 2006구합15622 판결
  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(금지금)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9 선고 2005구합39904 판결
  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6년
33. 서울행정법원 2006.10.11 선고 2005구합37298 판결
  판매자가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매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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